대구광역시 동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내년부터 국가 재정지원 제한'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2025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잣대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새롭게 활용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도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대학이 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교신학대 경주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수원가톨릭대 아신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국침례신학대 화성의과학대는 아직까지도 평가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전체 평가 대상 대학 184개교 중 평가 인증을 받은 163개교를 제외한 결과다. 

대교협 평가 미인증 대학 21개교는 정부 재정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2025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지원자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21개교는 국고 일반 재정지원은 물론 교육부의 특수목적재정지원 혜택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신청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설정, 대학이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일부 허용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된다.

대교협은 2024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 7개 신청 대학 중 2개 대학에 인증, 3개 대학에 조건부인증, 2개 대학에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인증 기간 만료 예정이었던 위덕대와 창신대가 이번 평가에서 인증을 갱신했고, 가야대 경동대 수원대가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 새롭게 인증을 취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대학은 163개교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개교가 늘었다. 가야대 경동대 수원대에 이어 유원대가 재평가에서 최종 인증 판정을 받은 결과다. 미인증 대학은 인증유예 인증정지 불인증 대학을 포함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미신청한 대학을 모두 포함한다. 

대교협 평가 미인증 대학 21개교는 정부 재정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2025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지원자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진=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 화면

<‘2025년 재정지원잣대’대학기관평가인증.. 163개교 인증, 21개교 미인증>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184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 유예 △불인증 4단계로 분류한다. 

6월26일 기준 인증이 없는 대학은 11.4%인 21개교다. 하반기 미인증대학 25개교 중 가야대 경동대 수원대 유원대가 인증을 취득하면서 4개교가 줄었다. 가야대 경동대 수원대는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 인증기간 2년의 조건부인증을 취득했다. 올해 7월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인증이 유지되며, 이후 1년간 개선 실적으로 보완평가를 받게 된다. 보완평가 결과가 인증될 경우 처음 판정시점부터 5년간 인증으로 인정돼 ‘인증’ 판정 대학과 동등해진다. 유원대의 경우 재평가를 통해 최종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6월17일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올해 6월말 인증기간 만료 예정이었던 위덕대와 창신대는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 5년 인증을 다시 갱신했다. 올해 7월1일부터 2029년 6월30일까지 인증이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반면 한경국립대의 경우 올해 6월말 인증이 만료되지만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 인증을 갱신하지 못했다. 하반기 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2025년부터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학별 평가 인증 기간은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기준.. 대학이념/교육과정/학생지원 등>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영역은 크게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5가지로 나뉜다.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평가를 종합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대학이념 및 경영은 교육목표와 인재상, 발전계획, 거버넌스, 재정확보, 재정집행, 감사가 포함된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체계,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학사관리, 수업 ,교수-학습지원 등을 살펴보는 영역이다. △교직원은 교원확보,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교원처우 및 복지,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직원확보 및 인사, 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평가한다. 

△학생지원 및 시설은 장학제도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생 심리 및 진로 상담, 학생 권익 보호 및 소수집단학생 지원, 교육시설,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 도서관 등을 살펴본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는 성과관리, 교육성과, 연구성과, 취창업지원 및 성과, 사회봉사,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을 평가한다. 

‘인증’ 대학은 5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본교육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있고, 대학교육과 운영 전반에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인 경우다. 인증기간은 5년이며, 인증 판정 후 2년간 실적으로 인증 3년차에 인증자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조건부인증’ 대학은 4개 평가영역을 충족하고, 1개 평가영역을 조건부 충족해야 한다. 기본교육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있고, 대학교육 및 운영 전반에서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1년간 개선 실적으로 보완평가를 실시한다. 조건부인증은 통상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경우인 만큼 다음해 보완 평가를 받으면 대부분 인증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평가 결과 인증이 되면 처음 판정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인증 기간이 늘어난다. 반대로 보완평가 결과 인증되지 않으면 인증정지 판정을 받게 된다. 

‘인증유예’ 대학은 5개 평가영역 중 4개 충족과 1개 미충족, 또는 3개 충족과 2개 조건부충족인 곳이다. 기본교육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인증유에 대학은 2년 이내 개선 실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재평가 결과 인증이 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년의 인증유예기간을 받게 된다. 재평가 결과 인증되지 않으면 최종 불인증 판정을 받는다. 

‘불인증’ 대학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의 어떤 판정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지 못한 곳이다. 기본교육여건이 미흡하고, 대학교육과 운영 전반에서 개선이 시급해 대학 교육의 질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불인증 판정 이후 차회에 곧바로 재신청 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대학 희망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 한계>
기존 ‘부실대학’을 걸러냈던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4학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며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한다.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 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이상 대학들이 정부 예산을 따내려 ‘보고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폐지는 그동안 평가 대응을 위해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기존 평가는 교육부가 취업율/교육비환원율 등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 기준 7개를 제시하고 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왔다. 특히 일부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통과하기 위해 컨설팅까지 받을 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목표도 놓치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소모됐다.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재정을 투여해 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고, 1주기(2011~2015년) 2주기(2016~2020년)를 거쳐 3주기(2021~2025년)가 진행되고 있다. 대교협의 한국대학평가원이 교육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재지정받아,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5년간(2021~2025년) 시행한다.